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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77/0005497901
올해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를 보면 ▲중국 ▲베트남 ▲인도 ▲대만에 이어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. 막대한 상속·증여세 부담에 이른바 '슈퍼리치'들이 상속세율 등이 낮은 국가로 눈을 돌려 한국을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. 미국은 상속세율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(최고 상속세율 40%), 각종 공제 혜택이 풍부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 환경을 고려해 비용만 지불하면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외에도 상속세가 아예 없는 싱가포르 이민 등을 노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.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%(최대주주 할증 포함)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.
상속세만 문제일까.
금투세 가지고도 왈가왈부 설왕설래를 얼마나 해대며 당장 청와대는 다 오픈해두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오물 풍선 하나 못 막아대고 있는데..
누가 국장에 편히 투자하겠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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